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5도2651 판결
[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][공2005.8.1.(231),1297]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004년
2. 수원지방법원 2004. 9. 13. 선고 2004노2003 판결
[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822, 2003. 4. 7., 기각
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1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704, 2001. 3. 26., 기각
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2000년
6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7다5850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0.3.1.(101),467] 손해배상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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